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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의 개요◇ 「의료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는 먼 거리의 의사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정의되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49조의3에 따라 먼 거리의 의사-환자 간 진료를 말함◇ OECD와 WHO에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의료인과 의료인 혹은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국내법상의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그간 국내의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10년 「의료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음◇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20.2.23.)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자,○ 보건복지부는 ’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예방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관련 조항(제49조의3)을 신설(’20.12.1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12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됨□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증가하는 경향◇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도 늘어나 약 2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3차 대확산이 나타난 ’20년 12월에는 약 25.9만 건으로 집계▲ 월별 비대면 진료 및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20.2월~’21.6월)◇ 시·도별 비대면 진료 이용 행태(기간 : ’20.2.1.~’21.9.6.)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한 지역과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대구 지역에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광주, 서울, 경북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진료건수 (만건)▲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건수◇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급, 종합병원 순임○ 다만 비대면 진료 비율과 외래 비율을 비교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이용 진료 비율(62%)은 외래 이용률(78%)보다 낮게 나타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외래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관 종별 이용 비율 비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음▲ 연령별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 비교□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 대상 및 범위를 확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원격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권장국가원격의료 시행현황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 한시적 확대미국▹(메디케어) 연방정부 주도로 의사-환자 간 양방향‧실시간 원격의료만 허용▹(메디케이드) 주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서비스 대상‧범위‧보험적용여부‧처방전 발급 비용 등이 각 주의 정책에 따라 다름▹치료비 부담요건을 면제하는 등 원격 의료 제공 서비스 확대▹원격의료 장소를 기존 농촌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프랑스▹서비스 대상을 일부(16세이하, 응급상황, 주치의가 없는 경우) 제한하여 시행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음▹코로나19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 70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적극 권장▹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원격 의료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일본▹재진환자, 만성질환 환자에 한하여 원격 의료 허용▹초진환자의 원격의료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대상질환 확대(만성질환 → 만성질환, 폐렴, 알러지)영국▹’17년 일부 지역에서 원격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 24시간 응급전화상담 가능▹’21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담, 화상상담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시행▹영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시행▹온라인 진료, 전화진료 및 반복처방 가능▹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 대해 24시간 긴급의료상담 전화 가능□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찬반논의 지속◇ 최근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1%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이들 중 82.5%가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가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한편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계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을 들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하여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 우려 제기※ 대한내과의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8%가 오진 가능성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우려스럽다’고 평가○ 이에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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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Parc de Recerc"Biomèdic"de Barcelona, PRBB) c/ Dr. Aiguader, 88 E-08003 BarcelonaTel : +34 93 316 0000prbb@prbb.orgcomunicacio@prbb.orgwww.prbb.org방문연수브리핑바르셀로나 □ 연수 내용◇ 생물의학연구 최적의 장소 PRBB○ 바르셀로나는 북동부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이다. 총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이고, 160개의 도시가 있는 대도시이다.▲ PRBB건물 외관○ 바르셀로나 중심부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Parc de Recerc"Biomèdic"de Barcelona, PRBB)는 남유럽에서 가장 큰 생물의학연구의 중심지 중 하나이다.○ 클러스터는 2006년 5월에 카탈로니아 정부와 대학,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현재는 매년 약 90M€의 R&D예산을 투입한다.카탈로니아 정부와 대학, 바르셀로나 시의회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연구단지 시설을 유지, 관리하며 워싱그룹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바닷가 주변에 위치한 PRBB건물은 아방가르드 디자인의 건축물로써 5만5,000평방 미터의 견적으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이다.건축가 Manel Brullet과 Albert de Pineda는 유기적이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건물을 설계했다. 외관은 나무와 유리로 만들어졌고, 총 9층 높이로 이루어져있다.▲ PRBB 내 연구원○ PRBB는 일단 밀접한 관련 연구 분야 간의 연구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 및 생명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사람들의 기술 및 지식을 업계로 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연구원들에게 교육 및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르셀로나에는 우수한 병원이 많은데 병원 근처에 위치한 PRBB에 입주한 기관들은 제약일반기업이 아니라 주로 연구소, 연구기관이다. 기관의 목적은 첫 번째, 연구와 대학의 교류이고 두 번째, 기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연구단지의 규모는 작지만 좋은 환경, 경관과 더불어 병원 옆에 위치하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 유럽에서는 바이오메디컬을 연구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자리 잡았다.○ 1985년도의 병원 옆에 PRBB 건립 계획이 세워졌고 실제 건물 완공 오픈까지는 20년이 걸려 2006년도에 오픈하였다. 건물만 짓고 프로젝트가 끝난 것이 아니라 건물 안을 채워야 할 과학연구 분야의 커뮤니티를 적용하기 위해 긴 시간이 걸렸다.◇ 바르셀로나 중심부에 위치한 6개 연구조직 협업 클러스터○ PRBB에는 총 여섯 개의 공공연구센터가 있는데, 그 연구센터들의 이름은 △Pompeu Fabra대학교의 실험 및 건강과학부 △게놈규제센터(CRG) △바르셀로나 재생의학센터(CMRB) △환경역학연구센터(CREAL) △Pasqual Maragall 재단(FPM) △진화생물학연구소(IBE) 이다.○ 각 센터는 각자의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며, PRBB컨소시엄은 여러 센터 간의 공동과학 연구 활동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건물 및 시설관리를 담당한다.○ PRBB에 위치한 6개의 독립적인 연구조직들은 기관 간 연합을 형성하고 밀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연구조직들의 시너지 효과와 협업을 촉진하며 인간의 건강과 의학에 관한 조사를 중점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PRBB에 있는 6개 센터는 50개국에서 온 1,500명의 사람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최첨단 과학 장비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1,500명의 직원들 중 외국인의 비율은 약 31%정도이며, 1위는 이탈리아인이고, 독일, 프랑스 순이다. 인도인 직원은 18명 정도 이다.○ 바르셀로나의 총 12개의 대학 중 연구실적과 과학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UPC대학의 실험 및 건강과학부가 입주해있다. UPC대학은 일반 대학에서 생물학과 의학이 다른 분야로 나누어지는 것에 반해 생물학과 의학이 같은 학부로 구성되는 특이점이 있다.○ 바르셀로나 환경역학연구센터(CREAL)는 대기의 오염이 인체 건강에 어떠한 영향, 해로움을 주는지 연구하는 기관이며 게놈규제센터(CRG)는 세포, 분자생물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 밖에도 독일 하이델베르그에 본사가 있고 유럽에 5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 분자 생물학 실험실(EMBL)과 병원에서 이미지를 촬영하는 연구소, 스타트업 업체 두 곳이 입주해있다.○ 건물의 지하에는 약 4,000제곱미터 규모의 면적과 약 80,000마리의 실험용 쥐·물고기를 보관하는 실험용 동물보관소가 있다.이 보관소 또한 PRBB가 관리하고 있다. 실험용 동물보관소는 PRBB가 관리하지만 이 밖의 게노믹, 프로토믹, 이미징, 임상실험, 바이오뱅크 등의 연구센터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PRBB○ PRBB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운영에도 적극적이다. 따라서, PRBB는 친환경 캠페인을 실행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서 공동체가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PRBB Inside’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각 연구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입주하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제공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연구센터에서 우수한 현미경 장비가 설비·구비되어있다면 다른 연구센터와 공유할 수 있다.○ 분자, 동물실험, 줄기세포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며 1년에 한 번씩 연구실적·성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매년 300여 차례의 과학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 건물에 출근하고 종사하는 인원은 1,400여명이고 활발한 활동과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연간실적을 검토해보면 1,200여개의 논문·기사가 발표되며 연간 15개 정도의 논문·기사가 과학학술전문저널 네이쳐, 사이언스지에 게재되고 있다.○ 인조 미생물을 만들어 인체 내에 투입, 인체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미생물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PRBB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다른 연구기관 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 수억만 년이 흘러 지구가 변화된 현상을 1~200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원, 황폐한 사막을 숲이 울창한 정글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원 등 모두가 프로젝트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모두 영어에 능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건과 장소가 갖추어져있으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실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학자는 생물학자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의사는 화학자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연구한다. 그들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연구원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우수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환경·네트워크·근무환경 등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900만 유로 정도의 펀딩 투자를 받고 있다. 이 예산은 전체의 약 70%의 비율을 차지한다.◇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소통·융합 프로그램 운영○ 입주 연구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과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리더십·시간관리·의사소통·팀워킹 등의 주제로 한다. 도덕·윤리 관련 주제로 진행되기도 한다.○ 연간 38개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인원들은 자유롭게 등록해서 교육받을 수 있다. 상사의 허락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별로 다양한 연구소와 연구원이 융합될 수 있다.○ 과학의 여러 분야가 서로 소통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때문에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근처의 해변을 활용해 비치발리볼 대회를 운영하기도 한다. 60여팀, 600여명이 참여한다. 또한, 악기연주, 합창단, 요가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사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연구원들을 배정했다. 상사가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고 잘못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현재는 연구원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수행한다. 소통 가능한 팀 구성을 직접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프로젝트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 스포츠 대회 등의 여러 활동 또한 같은 목적이다. □ 질의 응답- 연구 관련된 실험 장비나 실험실은 구축이 잘 되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진행할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연구비용은 어떻게 충당되는지."2006년 PRBB가 설립되었다. PRBB의 애초 계획은 정치적이었다. 지난 3월, 한국의 과학부장관이 참석하였다. 과학연구의 중요성과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놀랍고 부러웠다. 스페인은 그렇지 않다. 기술발전과 연구의 중요성을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한 펀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PRBB에서 주관하는 것인가? 아니면 연구소 자체적으로."입주해있는 연구센터들은 모두 공공의 목적인 공립이다. 비용의 약 30%를 연구센터 지원기관에서 충당하고 70%를 연구센터 자체적인 투자금으로 충당한다. 모든 연구센터는 투자금의 20%를 관리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PRBB와 기업과의 관계가 궁금하다. 예를 들어, 사전자료를 보면 730여개의 기업과 89개의 연구기관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다. 그 중 기업들의 유형은 어떠하며 14년 기준 13억3천6백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PRBB에서는 학계관련 연구는 상호교류·협력으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결과물을 어떻게 기업과 공유하는지."특허를 내서 라이센스를 관리한다. business development 부서가 담당하며 특허 라이센스는 각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라이센스 범위는 유럽 전역이다. 특허를 받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산업화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기업의 활용에 대한 제한은."특허과정이 5~6년정도 걸린다. 솔루션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산업화하거나 무산되거나 한다."- 기업의 실질적 니즈, 오더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요청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연구원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케이스이다. 자율적인 연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요청이 들어오면 과학적 의미·흥미를 고려해 결정한다."- 기업의 업계별로 요구하는 것이 다를 것 같은데."제약업계를 예로 들면, 제약업계의 상황은 PRBB의 연구레벨보다 처져있다. 리빙 메디신이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다면 많은 제약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작지만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초기에 설립 당시에 일반 기업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존재하여 대학 연구소 중심의 프로젝트 단위로 시작 → 현재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총 6개의 연구센터가 열린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기초생명과학, 바이오메디컬 등)에서 모든 연구내용과 자료가 공유될 수 있는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임상실험 센터가 존재하며 이들과의 연계협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었음. → 바이오산업의 경우 임상실험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연구 개발단계 뿐만 아니라 향후 산업화로 이루어지기 위해 훌륭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짐.○ 바로셀로나에 소재하고 있는 12개 대학 중 UPS 대학의 실험실이 입주해 있는데, 이는 생물학과와 의학부의 교수진이 같음. → 이는 기초학문부터 응용될 수 있는 바이오 전체의 분야에 대해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 또한 융합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 연구역량이 탁월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남유럽에서 가장 큰 생물의학 연구의 중심지로 6개의 연구센터 서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인상이 깊음.조직 구성원들 간에 유대감 형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비치발리볼, 오케스트라) 시도하는 것 이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와 많이 다른 것 같음. 수익 창출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개발에 투자 하는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큼. (수익이 발생하면 재투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1985년 계획→2006년 완공, 과학연구 커뮤니티 구축하는데 20년 걸림.○ 일반기업 유치X, 우수한 병원多, 제약기업少, 연구소 입주○ 향후 기업과의 연계 프로젝트 기획○ 6개 연구센터 입주(생명과학, 바이오메디컬 등 상호교류)○ IMIM(임상실험센터), DCEXS-UPF(과학연구실험건강과학부), CRG(세포분자게놈연구),ISGLOBAL(대기오염관련인체연구), IBE(진화관련연구), EMBL(유럽분자생물연구소)○ 연구장비 공동이용 및 연구성과 검토(근무자 1400여명, 네이처학술지 15편, 일반논문 1,500여편)○ 인조세포 연구시험, 퇴행성 조직의 리프로그래밍, 진화학 등 연구◇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초연구중심 기관으로 주요 프로젝트가 게놈 연구, 재생의학, 진화론 관련 연구 등으로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함.TP는 산업 및 기업육성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임.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관계자가 “한국의 TP는 지금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연수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울림으로 남음.○ 기관명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인 만큼 다분야의 융합을 위해 여러 분야의 교육 및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참여하게 하는 것도 인상적으로 다가왔으며, TP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PRBB는 한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센터로 기업이 아닌 국책연구소, 대학연구소를 위주로 집적화 되어 있으며, 주변 큰 병원이 위치해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바이오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관련 인력들을 유치함.분자, 동물실험, 줄기세포, 전염의학 등의 연구 분야를 위주로 진보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학문간 융합, 고급인력들의 공동연구가 필요함.○ 유럽에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의 소통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PRBB는 한 건물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집단의식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인원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전문과학과 개인능력 교육의 중간단계인 팀워킹, 의사소통, 도덕 등 교육) 연간 38개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지원함. 또한,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인적공유기반을 사전에 마련하여 협업체계를 구성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바르셀로나 중심부에 위치한 바르셀로나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Parc de Recerc"Biomèdic"de Barcelona, PRBB)는 남유럽에서 가장 큰 생물의학연구의 중심지 중 하나임.PRBB에는 총 여섯 개의 공공연구센터가 있는데, 그 연구센터들의 이름은 △Pompeu Fabra대학교의 실험 및 건강과학부 △게놈규제센터(CRG) △바르셀로나 재생의학센터(CMRB) △환경역학연구센터(CREAL) △Pasqual Maragall 재단(FPM) △진화생물학연구소(IBE)임. PRBB는 일단 밀접한 관련 연구분야 간의 연구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뿐만 아니라, 보건 및 생명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사람들의 기술 및 지식을 업계로 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연구원들에게 교육 및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국에도 많은 클러스터가 존재하지만 굳이 한국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곳의 혁신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연구 중심의 클러스터라는 점 그리고 클러스터 내에 집적해 있는 기업과 연구센터들의 협력관계 조성을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함.○ 결국 공공차원의 어떤 지원플랫폼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연구조직이 결성되어 이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연구에 매진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양질의 결과물들이 창출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50개국, 1,500여명의 인재들이 모인 이곳에서 한국의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활동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클러스터가 되기를 기대해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전 세계의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 및 연구 환경 제공을 통해 바이오메디컬 분야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감명 깊었으며 각 연구기관 간의 연구장비 활용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이 클러스터 내 자원의 역량 강화 및 시너지 극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됨.○ 유럽연합 지원금 및 각종 글로벌 연구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이 글로벌 경쟁력이며 우수 인재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볼 수 있음. 또한 병원과 인접한 지리적인 부분도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에 강점으로 사료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PRBB는 생명공학, 의학 등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임. 기존 연구자 지정 매칭에서 연구자 자율 매칭을 위한 협업 환경 조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동아리,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6개 입주기관의 연구자간 쉐이킹 활동(공동체 의식 강화활동)을 12년간 운영하며 그 성과를 가져옴.○ 타 학문 연구자간 융합․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함. 산․학․연 간 연계협력을 도모하는 형태로 한국형 테크노파크의 미래 지향모습으로 벤치마킹이 가능함.단, 스페인에서 연구자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어려워 좋은 연구환경과 융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경조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설립 초기단계에 지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설립된 것과 공용장비 및 공동실험실 운영을 통한 클러스터 촉진은 우리나라 TP와 유사함. 하지만 기관‧기업 유치의 단기적 목표보다는 연구기능집적화 목적을 위해 장기적 유치 추진은 차이점임.○ 미래바이오분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협업 촉진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임. 클러스터 공간도 협업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건물과 우수한 지리적 위치를 고려함.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60여개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함.→ 단기적 성과보다는 궁극적 목표 달성의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 협업의 근간은 인적교감 및 교류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협업 구성원 간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마련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바르셀로나 바이오메디컬클러스(이하 PRBB)는 세계적인 기관 및 대학 연구소가 유치되어 있고 바이오분야 기초연구를 위해 필수인 각 연구소 인력간 협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력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그 결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력간 자연스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연구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었고 우수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음.○ PRBB의 건물 구조가 각 연구실에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고 위치가 해변 근처여서 연구원들이 필요시 리플레쉬를 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PRBB내에서는 특별한 보안 필요없이 연구소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특수 목적의 일부 구간 제외)하여 자연스럽게 사람간의 소통이 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업보다는 병원과 연구소, 연구기관(대학연구소)의 입주유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연구결과의 임상테스트 등을 바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의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음.6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한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물리적인 결합이 아닌 화학적인 융합을 유도하여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가능함. 타분야의 전문가들끼리 연계가 일반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장소제공과 기회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자체 내 학연기관의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사례였음. 바이오 분야의 최종 수요처인 병원과의 협력을 위해 연구소,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하여 기술적 클러스터를 우수하게 조성한 것이 인상적임.○ 교류가 쉽지 않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협업을 위해 공간적인 소속감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의 연구기관이 각 연구분야의 전문가를 고집하는 것과 상이하여 우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하기 적절하다고 판단됨.○ 학연간 협력 네트워크는 우수하나 직접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아쉬웠음. 기업을 대상으로한 기술이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술의 상용화, 시장 진입에 대한 사업이 미비한 점이 아쉬움.◇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바디오메디컬클러스터는 정치적인 큰 배경이 있어 만들어졌지만, 구성원들이 순수기술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PRBB는 처음부터 네트워킹이 원활한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내에서 갖고있는 애로사항처럼 다른 분야의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노력해왔음.○ 아름다운 장소, 건물, 즉 좋은 점주환경을 만들어 두어 과학자들이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실적을 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리더십, 의사소통, 시간관리 교육 등 공통교육 등을 구성하여 네트워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PRBB가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되어짐.○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술적인 실적을 내야하는 조직은 PRBB와 같이 수익창충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충분히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근무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임. 근무하는 직원들의 융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당장의 성과창출을 요구하는 것보다 20년 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보고 배울점임.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을 중시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한국과 달리 여러 연구기관(다국적)이 한 건물 내에서 협업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큼. 협업을 위한 공동(자율) 교육, 스포츠 활동 등 추진을 통해 서로 친해지고 이를 통한 공동연구 기반이 조성되는 시스템이 시사하는 바가 큼. 병원과 근접하여 바이오 의료산업 특성상 임상이 중요한데, 이를 현장에 바로 적용한다는 점이 배울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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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2년설립자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Sha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이자 두바이 통치자방문 목적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 벤치마킹기업 목표△강력한 거버넌스 △UAE정부 혁신 비전에 따른 SMART 서비스 간소화△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자유지대가 되기 위한 통합 보건, 의료 교육 및 연구 계획△지역, 지역 및 국제 전략적 이해 관계자 관리기업 정보두바이 시 보건 당국(DHCA)의 독립 규제 기관으로 고품질·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계 최대의 헬스케어 도시로 거듭나고자 설립□ 연수 내용◇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DHCC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구로 면적은 약 2600만ft²정도 이다.한국과 비슷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 및 각종 질병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요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역특화산업으로, 의료 부문에 더하여 ‘웰니스(Wellness)’ 시장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DHCC는 자유거래지역으로, 헬스케어시티에 들어오고 싶은 기관과 업체들은 헬스케어시티 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바이 중심에 자리 잡은 DHCC는 1단계구역과 2단계구역으로 나뉘며, 연수단이 브리핑을 들은 곳은 이미 완공된 1단계구역이며 현재 건설 중인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5배 더 크다.▲ 1단계구역, 2단계구역의 DHCC[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 강 주변에 건설 중인 DHCC 2단계구역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장려하며, 전 세계 의료 및 웰빙의 혁신적인 개념을 완성하는 커뮤니티가 될 예정이다.◯ DHCC 프로젝트 1단계는 의료 및 의학교육에 전념하는 공간(개인 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 및 소매 시설)을 제공하고, 2단계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웰빙,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 시설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와 제약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가 임상의학(clinical care)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예방의학(preventive care)에 중점을 두어 조성한다. 2단계 부지의 주요 건립예정 시설로는 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와 Marriott Hotel Al Jaddaf가 있다.◯ 2단계구역에 투자하고 싶은 업체는 헬스케어시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외국기업이 와서 설립하고 싶을 때, 나라들의 등급이 정해져있는데, 한국과 일본 업체는 상위 1순위라서 좋은 우대를 받고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다.◯ DHCC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객 유치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근에 하얏트 호텔을 비롯한 글로벌 호텔업체 4개, 고급 쇼핑몰 와피몰(WAFI Mall)과 데이라시티 센터몰(City Center Mall in Deira)등이 위치해 의료서비스 이용 후 관광이 용이하다.◯ 2014년 한 해에만 120만 방문 건수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이 중 15%가 의료관광객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이다.◯ 방문객 출신지역별 구성은 GCC(37%), 범아랍(25%), 유럽(20%), 아시아(18%)로, 인근 아랍지역 방문객이 과반수를 넘어섰다.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해 두바이를 찾는 인근지역 방문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DHCC에 따르면, 특히 불임치료, 성형수술, 치과치료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고 한다.◇ 다양한 국가 병원과 교류하는 국제적인 의료단지 센터◯ 헬스케어시티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18억 달러이며, 의학 교육 기관과, 종합병원, 개인병원, 제약회사, 연구기관과 스파와 재활의료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780개의 병상을 갖춘, 17개 병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화된 의료 분야 △장기의료시설 △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 △스포츠의학 △성형외과 등이다.▲ DHCC 종합병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16년 동안 DHCC의 대응 규제 프레임 워크와 높은 임상 표준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어왔다. 현재 영국의 무어필드안과병원(Moorfields Eye Hospital), 미국 다국적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및 남아프리카의 민간 병원 그룹 메디클리닉(Mediclinic)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병원이 DHCC에 설립되었다.◯ 교육용 병원과 졸업 후 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아카데믹 센터에는 생명과학 연구센터, 300석의 오디토리움, 알막툼(Al Maktoum) 의학도서관도 갖추고 있다.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DHCC는 계속해서 지역 본사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DHCC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DHCC에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도 입주해있다. 메디컬유니버시티(Medical University, Mohammed Bin Rashid University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는 헬스케어시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4번째 기수를 받았고 2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DHCC의 의료기관과 웰니스 기관들을 모두 합치면 170여 개이며 의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250개 정도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40개 정도이다. 잘 알려진 명문 회사들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도 들어와 있다.◯ DHCC에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다.◇ DHCC의 원스톱 운영 시스템 ‘One Stop Shop’◯ DHCC 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은 헬스케어시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헬스케어시티는 두바이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에 까다로운 절차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에서는 ‘One Stop Shop’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에게 라이센싱부터 시작해서 절차 관련 모든 시스템을 DHCC를 거쳐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온라인 시스템(Masaar)도 이용하고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입주 기준은 ‘Isqua’라는 기관에서 정하는데, 이는 헬스케어시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상징한다.◯ DHCC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의료기기 및 약품 거래 시스템들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있는 기관들과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유통 시스템도 잘 구비돼 있다.□ 질의응답- 이곳의 모든 기업들이 다 외국기업인지."현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기업이다."- 한국기업이 우대기업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여기에 한국기업이 있는지."한국기업의 우대 이유는 우리는 업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업체에 부여한 자격증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와 정확한 계획을 믿는다.영국과 미국 기관들도 비슷한 우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기업의 프로그램의 구조와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은 4~5개 정도 있다. 성형외과 1개, 한의원 2개, 재활병원이 1개, 치과가 1개가 있다."-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가 사전에 있었는지."이미 정부에서 정해져 있었다."-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 3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인구는."인력 대비 숫자나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40~50개의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기관은 16개 정도 된다. 10월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병원은 많이 짓기 힘들지만 우리는 꾸준히 병원을 유치해 오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이다.대규모의 시설은 없지만 명문 의료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두바이스위스국제과학학교(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 메리어트호텔알자다프(Marriott Hotel Al Jaddaf)와 같이 유명하고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곳에 본사를 두고 중동지역으로 지사들이 파견 가는 병원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지역단위로 진행된다. 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서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등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를 생각하고 있다. 이곳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말씀하신 기획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 2단계구역 사업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두바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고용을 할 때 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 보험을 꼭 들어줘야 한다.예를 들면 가족이 전부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에 수술을 했을 때 총 비용이 5만5000디르함(2만 달러)이었는데 거기서 보험이 5만 디르함을 커버하고 나는 5000디르함만 지불했다. 현지인이고 정부에서 일할 경우이다."- 이곳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런 비용이 보험 비용으로 충당되는지."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 지금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외국사람들을 위한 보험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외국사람들이 UAE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헬스케어시티가 본격적으로 오픈한 후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기관이 있었는지."2004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협력업체이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벨기에 의료 기관이 있다."- 다국적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통역과 같은 서비스는."이곳에 오는 다국적 환자들은 보통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영어를 못하더라도 다양한 나라의 기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거나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의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의료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환자가 죽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조사를 통해 의사가 실수를 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한다."- 이곳에 유치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그런 지원을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헬스케어시티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세종형 직접타운 조성,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써 세종시 지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현재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ㅇㅇ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ㅇㅇ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다양한 의료관련 기관들의 집적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환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추진 주최인 공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 및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세종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참고할 수 있다.□ 정책 제언- 의료 자유무역지대 도시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와 세종시의 건강도시◯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 등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일반적인 ‘건강도시(Healthy City)’와 개념이 다르다. ‘건강도시’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보건의료를 비롯해 도시설계에서 문화, 사회, 경제,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도시이다.이에 반해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ㅇ시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 2005년 가입, 2017년 ‘시민화합건강걷기대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재위촉’, ‘건강도시 관련 워크숍 등 교육참여’, ‘건강도시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슬로건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ㅇㅇ시는 건강도시사업 중 하나로 2018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시행했다.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에게 디바이스(활동량계)를 보급하고, 보건소 전문가팀이 24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영양·운동 등 영역별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다.◯ ㅇㅇ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검사 결과 시민 103명 가운데 58%(60명)가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감소했으며 2개 이상 감소자도 15명, 3개 이상 감소자는 5명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형평성 실현과 시민건강증진이 목적인 사업으로 두바이헬스케어시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건강돌봄기업클로스터 사업과 다른 것이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2019년 4월부터 전기, 가스, 난방, 상수도, 하수도 등 5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ㅇㅇ시에서 추진된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로의 획기적 전환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사업은 5-1생활권(ㅇㅇ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서비스(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인데, 합강리는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인공지능(AI),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총 1조5000억 여원을 투입해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구축될 예정이다◯ ㅇㅇ시는 건강도시형평성 및 시민건장증진 등 기존의 건강도시정책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비영리프로젝트와 개인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소매시설 및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시설 등이 융복합을 이루는 의료산업클로스터를 장기비전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8년 기준 ㅇㅇ시 거주 28만 명 인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다른 지역의 도시나 외국의 도시에서 의료나 치유를 목적으로 고객이 유입될 수 방안을 2차적으로 모색하며 의료산업집적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발전전략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두바이헬스케어사업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헬스케어시티가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참고로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해 보인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현재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는 한국의 의료업체들도 진출해 사업 중에 있다. 치아교정 등 치아미용 및 치아전문 병원으로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피부 및 성형전문병원으로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침술치료 및 약물치료 중심의 한의원인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 건물을 설립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기 때문이며, 한국의료기관은 1등급 대우를 받고 있다.◯ ㅇㅇ시에서도 의료산업집적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에 더하여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ㅇㅇ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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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호주 GDP의 10%를 차지하는 의료산업의 성장○ '시드니 2026' 분석에 따르면 시드니는 금융, IT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의료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와 생활습관병의 발병률 증가, 건강 필요성 인식과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주도되고 있으며 호주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향후 10년간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건강개혁협정에 따라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운영 시작○ 시드니와 웨스트미드 지역이 속한 뉴사우즈웨일즈(NSW)주는 영토가 큰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의료산업 정규 일자리는 11만 7천여명,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14만 명에 달한다.○ 이들 의료노동자는 크게 임상클리닉(병원) 직원 72.5%로 가장 많고 간병, IT, 유지 보수, 청소, 음식 배달, 주차 등 간접지원 직원이 24.5%를 차지한다. 그 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감사 직원, HR, 회계 등 직원이 5.1%를 차지한다.○ 주 전체에는 228개 병원에서 290만 응급환자와 32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 관련 의료서비스 예산(2019/2020)으로 260억달러가 책정돼 매우 기록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의료보건 서비스는 790만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가 필요하다.2010년 국민 건강 개혁 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이사회를 운영, 지역의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했다.○ 이에 2011년부터 17개 지역의료지구를 지정하여 환자중심적인 공중의료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서비스 관리 책임 구분○ 의료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가지는 책임을 각자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호주는 다수의 개인병원과 다수의 공공병원이 공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 중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정책개발, 의료보험, 약품 제약에 대한 자금 마련, 개인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이 연방정부의 책임에 해당된다. 또한 전국의료연구센터(NHMRC, National Health Medical Research Center)를 통해 의료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브리핑 중인 Jacqueline Worsley 부장관[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는 주로 개인병원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개인병원 면허, 자본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그 외 공공병원과 응급서비스를 관리한다.○ 연방과 주가 책임을 함께 하는 부분은 의료노동자 규제, 제약회사 및 약국 관리, 의료보험의 안전과 품질 향상,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공공 의료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부는 환경보건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의료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쓰레기 처리, 물 정수 등)의 관리와 규제, 가정 케어, 돌보미서비스, 의료서비스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조건으로 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원은 51% 주정부, 29% 연방정부, 16% 직접 수익(주차장, 음식판매, 의료보험 등)으로 마련된다. 이때 연방정부는 전국 의료개혁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활동, 가격, 계획 등에 기반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설정해서 지원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가면 주정부 자금이나 수익으로 확충해야 한다.○ NSW주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5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 안전과 경험 :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최상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리와 책임 강화 : 의료서비스에서는 부가적인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개선 : 끊임없이 통계 조사 연구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통합 : 병원, 의료시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큰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네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가가치 의료서비스 : 환자, 주민, 의사, 정부 모두에게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투자를 멈추고 의료종사자들이 환자들에게 희망하는 것을 알아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17개의 지역의료구역으로 구분○ 주 단위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응급, 병리학, 보건보호부, e-health, 보건 인프라 부서로 구분된다.○ 호주의 정책 결정구조에서의 특징은 지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 결정, 중앙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7개 각 지역의료지구마다 인구에 따른 예산 문제의 특성이 다르다. 위치가 치우져있는 웨스턴 시드니나 블루마운틴지역은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곳이다. 반면에 시드니 같은 시내 중심지는 쉽게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하다. 지역마다 겪는 문제점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 1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웨스트미드 의료지구 인프라 프로젝트○ 이러한 맥락에서 NSW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율과 의료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의료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드니 서부의 웨스트미드 지역을 시드니 의료산업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의료산업 일자리 5만개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웨스트미드는 주에서 가장 큰 의료보건 인프라 프로젝트로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고 아동병원에 6억 1,900만 달러가 투자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주 전역과 도시, 교외지역을 잇는 공공 교통수단에 897억 달러를 투자했고 웨스트미드에서 파라마타까지 경전철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주 보건부는 공중보건의료 및 연구 투자를 위한 장소로 투자를 진행하고 2013년 웨스트미드를 세계적 수준의 의료·교육·연구구역으로 개발, 홍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웨스트미드연합’을 출범시켰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하여 자연스럽게 병원 입지 ○ 시드니는 시드니 중심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상업 중심 도시이며 비즈니스가 몰려 있다. 인구밀도로 보면 파라마타(Paramatta)가 가장 높은데 웨스트미드는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파라마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40년 전 종합병원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확장돼서 아동병원도 설립했다. 40년 전 설립 당시 교육 병원으로서 시드니대학교와 협력했다. 이후 3개의 독립적인 연구기관들도 생겼다.○ 세계적으로 도심에 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웨스트미드의 시작은 이처럼 40여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시드니의 다른 지역에 혁신센터를 만든다면 웨스트미드보다 40년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 유치로 교육중심부 성장 추구○ 웨스트미드 지역은 환자중심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선도지역으로서 세계적 임상진료를 올바르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통합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목표이다.○ 면적은 75만㎡로 이 중 3분의2는 미개발 지역이다. 현재는 첫 병원이 생긴지 40년이 되었고, 앞으로 40년을 계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맡고 있는 중이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컴벌랜드(Cumberland)병원이 중심부로 이동하는 계획이다.○ 컴벌랜드병원 이전 자리에는 시드니 대학 웨스트미드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시드니대학교와 협상하고 있고 캠퍼스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5~6년 안에 병원, 연구,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이다.○ 새 캠퍼스는 의학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 및 학술 활동 강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성인・아동응급실을 갖춘 급성서비스 건물 건설중○ 새로 들어서는 ‘중앙급성서비스건물(Central Acute Services Building, CASB)’은 웨스트미드 병원, 웨스트미드 아동병원, 시드니 대학교이 합작하여 성인응급실과 아동응급실이 구비된 총 14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 중 1.5층은 시드니 대학교의 ‘교육’ 병원으로 활용된다.○ 26개 수술실과 322개 침대를 갖춰 웨스트미드 병원과 웨스트미드 아동병원의 통합・연계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원과 병원을 잇는 연결통로도 설치된다.14층 중에서 약 6층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혁신센터가 될 예정인데, 보건의료, 교육, 보건, IT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8만㎡ 부지에 8,000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로 2018년 2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내년 3분기 준공이 목표이다.▲ 웨스트미드지역이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지향점[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미드 프로젝트로 5만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다중전문팀의 전문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원스톱 치료를 제공하는 심장학 분야의 종합치료센터 건설과 미래의료기술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 지역에서는 점차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웨스턴시드니의 만성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수행중이다.○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에는 주민 건강보건소, 뇌 손상 재활 서비스, 말기환자 간병 서비스, 치과, 의료 약품, 의료 통역, 정신과 서비스 등 다양하게 통합된 의료기구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외과 의료시설을 통해 전염병 전담소, 수술실, 집중 치료실, 의료 화상, 수술 전후실, 병리학, 약국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 대학, 민간이 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3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시드니 대학은 15년 동안 5억 달러(약 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를 통해 NSW에 5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28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와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웨스트미트가 인구 밀도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3,400명이 넘는 학생이 웨스트미드에서 재학 중이다.호주 최대 대학으로 꼽히는 시드니 대학교와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가 진단과학, 진단기술, 지속가능한 건강, 병리학 분야를 웨스트미드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총 10억 달러 규모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재학생이 8,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새로운 주거장소와 교육시설 등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웨스트미드에는 4개의 주요 의료연구소와 수많은 연구센터에서 1,100명이 넘는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웨스트미드 병원과 협력하여 박사과정 200명, 대학원생 100명, 간호보건직 300명, 관련학과 학생 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다음의 도표는 총 일자리와 총 학생수 예상 수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것으로 2050년까지 학생 수를 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새 캠퍼스가 2050년까지 학생 수 2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수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드니에서는 주로 대학교의 캠퍼스가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 새로운 캠퍼스를 통해 동서부 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 중심부로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일자리와 학생수 예상 수치[출처=브레인파크]◇ 이해관계자와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로 성장 도모○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목적과 이해에 관한 협의에서 어려움을 동반한다. 자금의 출처도 다르고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하는 압박감도 있다. 주나 연방의 선거에 따른 변화,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 등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각종 저명한 연구단체와 의료기관이 협업체계를 만들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웨스트미드연합(Westmead Alliance)’을 출범시켰다.○ 웨스트미드연합은 △웨스트시드니 지역의료지구 △시드니 아동병원 네트워크 △웨스트미드 의료연구원 △아동의료연구소 △웨스트미드사립병원 △시드니대학교 △웨스턴시드니대학교 △컴벌랜드협의회 △파라마타시의회 △시드니상공회의소의 MOU 체결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산업을 시작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교육부문 육성은 궁극적으로 웨스트미드가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중심지구(Western Sydney’s jobs engine)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화 및 창업지원 목적의 미래혁신센터 설립, △민간보건기업 유치, △공공 및 민간연구원 간 융합연구를 위한 새로운 실험실 제공, △글로벌 의료기술기업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딜로디트(Deloitte Access Economics)에 따르면 웨스트미드의 총 경제산출액은 웨스트미드에 위치한 10개의 주요 의료, 교육, 연구기관의 1억 1,350만 달러와 기업 창출 8,4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억9,700만달러(2016년 기준)로 추정된다.이는 웨스턴시드니 총 경제 생산의 1.6%를 차지하는 것이며 5억2,500만 달러의 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다른 부문과의 강력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화상으로 진단하는 원격의료를 진행하고 있는가? 시민의 찬반의견은 어떤가? 원격진료를 의사나 약사가 반대하지 않는지."아직 굉장히 초기단계이다. Telehealth라는 기술은 도입된 지 꽤 되었다. 호주는 땅이 넓어 원격진료 받는 경우가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에서 문제점은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면 의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원은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있는 곳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의사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도 최상의 진료를 원격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실 때 정보와 정보 공유를 병원과 병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진료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주단위에서는 병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현재 들어가서 보면 정보가 한정적이다. 약국에서 처방해준 것은 볼 수 있는데, 병원 치료의 상세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공개 범위는 환자 본인이 공개 혹은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본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환자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원하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 주겠다. (My Health Record – www.myhealthrecord.gov.au)"- 작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환자는 상급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또 받는 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또한 상급병원에서는 작은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다. 의료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이러한 환자 이송 시스템의 단점 해결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정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My Health Record에 대한 공공병원 의사의 신뢰가 부족하다.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가의 장비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는지."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장려한다. 호주에서도 대형병원 간의 경쟁이 심하다. 헬스 조달시스템을 통해 균형을 맞춰 주는 일을 한다. 조달을 통해 꼭 대형병원에만 고가 장비를 들여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골고루 들어가도록 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주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하다. 시드니가 거주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안이 따로 있는지."웨스트미드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개발하고 있는데 80만 중 3분의 2 정도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이 중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직원의 공동주택을 짓는 문제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분에게 권한이 있다.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국유지를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R&D 개발을 해도 의료법 때문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장롱특허도 많다. 이런 문제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여기서는 이런 규제가 느슨하다. 민간에게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연구단체들을 설립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물론 그런 민간부분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할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보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센터를 크게 지으면 내국인 말고도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트램이나 자연환경 말고도 특별한 전략은."공공에서 투자를 받고 세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호주 의료서비스는 매우 선진적이다.웨스트미드 인근에 이미 민간병원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협력을 통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관광이 민간병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료관광에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은지."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연구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개인 후원자들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이 최우선이 된다. 산업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호주국민들은 지역사회에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다."-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면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지."전반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방향성을 같이 하는 부분에는 민간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전제 조건은 미사용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발생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며 큰 그림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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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기술과 융복합으로 성장하는 있는 추세○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 다른 제조·서비스업과 달리, 제품 생산까지 장기간의 R&D 기간(최소 10년)과 고비용(10억달러 내외)이 소요되는 부담은 있으나, 우수한 R&D 성과는 확실한 시장우위 및 즉각적인 성공으로 연결※ 미국 애브비社가 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휴미라)는 연간 20조원 매출*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전망은 바이오헬스 4.0%, 조선 2.9%, 자동차 1.5%로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바이오헬스 생산 10억원 증가시 고용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8.0명보다 높은 16.7명으로 분석○ 의료기기와 AI·로봇·3D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세포치료제 등 특정질환 맞춤 신약 개발, AI활용, 치료제 후보물질 매입 및 M&A 등을 통해 경쟁중인 상황※ ’17년 기준 바이오헬스시장 규모는 1조 7,318억 달러이며, 의약품 분야는 상위 10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7%를 점유* (예시) 미국 의료기기업체 존슨&존슨은 구글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수술로봇 개발 중○ 우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 및 병원시스템, 의·약학 인재, 첨단산업 경험* 등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바이오헬스 산업전체 기술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78% 수준이고, 약 3.8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등으로 ’18년 기준 신약 기술수출은 11건 5.3조 원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수출은 146억 달러로 사업화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정교한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바이오와 유사한 반도체 생산공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기간(선전국의 1/2수준)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보○ 현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이 재편되는 시기로 산업 정책의 근본적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선도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혁신적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회귀난치질환 극복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장을 목표로 하여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지난 5.22일 발표< 주요 내용 >◇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을 설치하여 바이오헬스 기반기술 연구를 지원할 계획○ 연간 2조6000억 원 수준이 정부 R&D 투자를 오는 ’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국산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년까지 총 15조 원 규모로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활용하여 투자할 계획◇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규제 합리화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융복합 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여,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창업·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의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해외 투자홍보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장비 국산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할 계획◇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현행법에서 허용되는 환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시장 진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효과검증 R&D를 지원○ 「의료기기 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 지난 4월 제정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대기업 유치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이지만 강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의료기기, 뷰티분야의 총 250개사(중소·중견기업 90개사와 벤처·스타트업 160개사)를 유치해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 간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토지공급협약’을 지난 5.30일 체결하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와 바이오공정전문센터를 조성할 계획○ 지역 내 바이오헬스케어제품 개발 기업(11개사)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제품판로 확대를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비’를 지난 4월부터 지원◇ 충북도바이오-메티컬 허브 충북 구현을 위해 △개인 맞춤형 첨단의료산업 육성(5,033억 원) △체외진단기기 등 정밀의료기기산업 육성(3,097억 원) △세계 천연물 산업 중심지 도약(2,399억 원)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정비(4조 4,688억 원) 등에 총 5조 50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2030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전략’을 지난 3월 발표○ 바이오중심지로서의 위상제고 및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술혁신 및 투자유치를 위해 45개국 276개사가 참여한 ‘바이오코리아 2019’를 지난 4월 개최◇ 전남도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 바이오의약 R&D 및 기능성 식품산업 고도화, 미래 융복합 바이오활성소재 사업화 등 생물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9 바이오산업 업무계획’을 지난 1월 마련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간 협력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ICT기술 등 우리의 높은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토대로 의료기관, IT업체,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보험사,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생활관리, 홈헬스케어, 피부유형별 맞춤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여야 한다고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의료관련 SW산업이 취약하여 바이오헬스기업과 소프트웨어업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R&D 투자지원 및 관련 인허가 제도정비,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공공성 향상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바이오헬스 R&D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 전국(양파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출하안정대책 추진)○ 정부는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평년 수준이나 작황이 매우 좋아 생산량은 평년보다 17만톤 증가한 130만톤으로 전망한 가운데, 농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6.17일 ‘긴급출하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수입대체물량(약 3.7만 톤)과 면적조절(100㏊)로 과잉공급량은 약 12만톤 내외로 추정되며 정부와 지자체, 산지농협의 추가 수매를 통해 수급상 과잉공급 전량을 시장격리(1차 9.4만 톤, 2차 2만6천 톤)할 방침○ 정부는 산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35억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원하고, 양파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204원/㎏→274원)할 예정○ 각 지자체에서는 양파 판매 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수출물류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구매자금 융자 등을 지원* (현행) 농가에 50% 이상 지원 → (개선) 수출기여도에 따라 수출업체에 직접 지원< 지자체 주요 소비지원 대책 >◇ 전남도지난 6.19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무안 양파김치 담그기와 시식회 행사를 진행하고 서울시 상생상회, 부산 백화점 등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개최※ 무안군은 지난 6.18일 마포구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서울 망원공원에서 양파(20㎏) 1천망 직판, 무안경찰서 또한 경기 광주경찰서와 협업해 양파 판매(730박스) 지원◇ 경남도합천군은 지역농협과 함께 7월말까지 양파 5천5백톤 수출을 지원하고, 창녕군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군수)를 구성하여 가공‧유통‧수출‧판매 등 지원◇ 제주도도민 대상 양파 1인 1망 사기 운동(20㎏)을 전개하고, 농협과 협업하여 양파 특별판매행사 실시, 양파즙 시음행사 진행, 양파 효능 홍보 등 추진○ 농업 전문가는 “도매상인의 정가매매와 생산자의 고품질 상품 출하 노력, 소비자‧외식업체의 소비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 □ 대구(시민불편 제로를 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대구시가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5건)를 지난 6.18일 선정하여 관내 구‧군으로 확산 시행할 계획< 주요 내용 >◇ 북구, 가족맞춤 다둥이 차량 렌탈 지원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족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만6세 미만 영유아가 4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7인 이상 승합차량과 카시트를 대여◇ 달서구, 주민이 수혜자! 만원의 행복보험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위로금 및 재해입원급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1인 1만원)를 지원◇ 수성구, 픽토그램을 활용한 민원안내증가하는 외국인과 노인 인구 등을 위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림형 픽토그램으로 민원실 창구 간판을 교체◇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모차 대여 추진◇ 중구, 위기청소년, 업무협약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청소년지원재단, 약사회, 구청 간 연계하여 쉼터 거주 청소년 대상 의료‧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 市 관계자는 “편리한 민원제도를 지속 발굴‧전파하여 시민이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남원시, 신중년 귀농 지원을 위한 ‘패스파인더’ 시범사업 추진)○ 전북 남원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국 신중년이 남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 일자리 등을 발굴하여 매칭하고 단계별로 지원하는 ‘패스파인더(Path Finder)’ 시범사업을 추진○ 패스파인더 1단계 사업으로 서울시 신중년(15명)을 대상으로 지리산권 일대를 여행하며 △ 남원 투어 △ 시골형 비즈니스‧커뮤니티 강의 △귀농‧귀촌 경험 공유 등 생활과 여행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경력전환 탐색의 기회를 제공(6.20〜22일)○ △2단계 사업으로, 맞춤형 일‧활동 모델을 조사하여 연계 가능한 정책사업과 매칭을 추진 △3단계 사업으로 市-패스파인더-지역사회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신중년 정착 모델을 운영해나갈 계획○ 市 관계자는 “살고싶은 도시 남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과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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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는 공중(The Public)에게 가장 오래된 것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영웅전』의 저자인 로마시대 그리스인 철학자 플루타크의 말이다. 무려 2천년의 세월을 넘나든 이 철학자의 위대한 통찰력에 깊은 경외감을 느낀다.그렇다. 플루타크의 말은 단순히 수사가 아니다. 빈부격차는 실제 건강격차를 낳는다. 울산대 의대 강영호 교수의 연구를 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사람이 질병과 사고 등으로 숨질 가능성은 서초나 강남구에 사는 사람보다 3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동네에 따라 사는 이들의 수명의 차가 나타나는 것이다.가난은 질병의 원인이며 질병은 많은 이들을 가난에 빠뜨린다. 가난과 질병 그 악순환의 고리다. 기실 소득 직업 학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가 건강격차를 낳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는 국내서도 수없이 많다.30-69살 남녀 8414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사망여부를 추적해 교육수준이 고졸미만인 사람은 고졸이상인 사람보다 사망할 위험이 1.9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2003년 중졸이하 저학력의 흡연율은 대졸이상 남자 고학력층에 비해 10-38%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건강행태에서도 학력과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질병의 발생 자체가 소득계층 간에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 연구도 있다.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암의 경우 남자 저소득층 20%가 상위 20%에 비해 암 발생률이 1.65배 높았다. 암 환자를 3년 동안 추적 관찰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득구간을 5구간으로 나눴을 때 최하 소득계층이 최상 소득계층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죽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방암의 경우 2.13배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 3배나 더 많이 죽었다.이른바 우리 사회의 건강불평등 현상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일찍 죽게 되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우린 언제까지 이를 그냥 두고 봐야만 하나? 이는 윤리적으로 부당하다. 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의료이용에서도 이런 불평등이 뚜렷하며 이 또한 건강불평등으로 나타난다. 가난한 이들일수록 병에 더 잘 걸린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더 절실히 치료가 필요하다. 의료필요가 더 많은 것이다.하지만 의료이용 총량을 살펴보면 가난한 이들이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의 경우 가난한 이들에게서는 이를 대체로 늦게 발견한다.암의 경우 조기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생명과 직결된다. 특히 위에 열거한 암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들 암은 조기에 발견해 손을 쓰면 생존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암에 대한 조기건강검진의 기회를 더 자주 더 많이 주어지게 한다면 적잖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게 아닌가?2007년 대선의 해 대선주자들의 다투어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의 차별이 이렇게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정책으로 제시하는 대선주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고도 한국사회가 인권사회라고 할 수 있나?이런 배경에는 우선 정부의 태도와 의지부족이 적잖은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불평등에 관심을 보인 것은 아주 근년의 일이다. 그것도 언론과 학자들의 제기가 있자 마지못해서다.<한겨레>가 이 이슈를 제기할 무렵 복지부는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어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루겠다며 반짝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저 일시적 관심과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주무부처가 이러한데 다른 부처 특히 경제부처나 정치공학에만 빠져있는 정치권은 오죽하겠는가?이런 상황에서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한 복지부 관리는 기획보도 당시 <한겨레> 취재진의 물음에 “건강형평성 방안에 대해 고민은 했지만 아직 형평성 측정 잣대라든지 형평성 달성을 위한 근본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건강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시각도 큰 원인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건강은 개인 또는 개인이 하기에 달렸다고 본다. 이게 일반적 통념이다. 부모한테 얼마나 좋은 유전자나 체력을 타고 났나? 비록 허약체질이더라도 얼마나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했나? 얼마나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나? 한 사람의 건강은 바로 이렇듯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기실 이런 개인적 관점은 건강을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보는 눈을 가로막는다. 그저 개인적이고 당연한 일을 또 궁극적으로 해결 가능하지도 않는 개인적 일을 두고 웬 호들갑이냐는 식이다.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으니 정부 정책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시각에도 뚱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관점으로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를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개인적 관점은 왜 어떤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 전체적으로 건강한지 왜 영아를 비롯한 어린이 사망은 가난한 곳에 더 많은지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건강하지 못한지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소득수준 재산 직업 인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개인의 태생적 조건 못지않게 사람들의 건강에 깊이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식’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사회정책 또는 국가정책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는 논지 또한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건강불평등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의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장벽을 없애야 한다. 누구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돈이 없어 의료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건 없애야 하지 않겠나?의료보장 체계의 획기적인 개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하며 누구나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며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해주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한마디로 보편적 복지국가가 돼야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 엉뚱하게 이를 악화시키는 의료산업화 논의가 더 무성했다.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신자유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양극화의 문제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 극심한 양상의 핵심적 증거인 건강불평등 현상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실천력 있는 어떠한 의미 있는 정책도 없었다.건강불평등 문제 해결의 노력은 어쩌면 한 사회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건강은 누구나 누려야할 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선언은 25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해 자기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일찍이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란 구호를 내세우며 건강불평등 문제를 정책목표로 세우기도 했다.한국사회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적어도 개인적 수준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건강불평등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은 사회발전은 물론 인권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 건강형평성학회장인 조홍준 교수 (울산대 의대)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건강불평등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 두고 방기할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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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하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안도 올해 안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구체적인 의료 민영화 방안으로는 전면적인 민영화를 의미하는 미국식 의료보장 모델 혹은 중간단계로서의 네델란드 모델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의료 민영화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영리병원 합법화’를 요체로 하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수준에 따라 미국 모델인지 아니면 네덜란드 모델(2006년에 개혁된 네덜란드 의료보험 방식은 독일식의 조합주의 사회의료보험 방식과 미국식 완전 민간의료보험 방식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독일식으로부터 미국식으로의 이행기 단계로 볼 수도 있겠음)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잘 묘사되어 있듯이 의료 민영화는 의료이용 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움 의료보험료와 국민의료비의 앙등 민간의료보험사의 고비용 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잦은 진료비 지불 거부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증가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기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우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를 포함하는 정부 의료 관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한국사회 주류 엘리트들 간에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기조의 지속’이라는 굳건한 삼각동맹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고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단순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한마디로 거시경제 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의 여지가 줄어들고 내수 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성장 기조 유지와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공간이 절실해졌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이 주목한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이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10%나 낮다는 사실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도 더 높다.의료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7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9개 나라의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종사자의 평균비율이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로(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통계청)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440429명이나 적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분야의 고용이 확대된다면 45만 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의료 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고용으로 인한 부실한 인적 서비스’에 있다. 동시에 일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왜곡된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고용확충 잠재력과 성장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앞서 지적한 신자유주의 삼각동맹은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여 사적 성격이 강화된 의료기관들과 민간보험회사들 간의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체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0조원 대인 현 규모에서 2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보험회사는 10조원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고 순익률 10%일 경우 1조원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수준인데 민영화 이후 그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이 과정에서 민간보험회사와 병·의원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복잡한 민간의료보험 서비스 관행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추가적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의료비가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면 최소 GDP 1% 추가 성장이 현실화된다.이러한 맥락에서 작금의 의료 민영화 추진 주체들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비극의 양산쯤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충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감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의료 민영화의 요체를 수익에 눈이 먼 보험회사들과 그 입김에 놀아나는 신자유주의 정권 때문이라는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면 곤란하다.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 기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길이며 사회가 분열되고 국민이 고통을 겪는 길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외피를 둘러쓴 이명박 정부의 의료체계 민영화 추진은 정확하게 타격하되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이 불가피한 국면에 있다는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그러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제는 방법이다.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주도하는 방식이 오른편에 있다면 그 왼편에는 복지국가의 길이 있다.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두 대립담론의 균형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다. 당장의 우리네 의료 민영화 담론 구도만 보더라도 진보진영은 국민의료비의 앙등과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기초한 잠재적 불안을 자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을 크게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의료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내수경제의 진작과 경제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현 정부와 자본이 추구하는 길을 단순화시키면 민간보험사와 영리병원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복지국가를 통한 길도 기실 이와 유사하다. 다만 자본시장을 통한 사적 투자가 아닌 세금을 비롯한 공공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과 공적 투자로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점이 핵심적 차이다.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공적 투자 재원 마련 방안과 의료 인력 확충의 세밀한 밑그림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재원조달 방안부터 살펴보면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한 세원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일정한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병상 병원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얼마이고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의 인력풀은 어떻게 확충하고 얼마나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으로 삼각동맹의 의료 민영화 기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시급하다.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자본이 의료서비스 분야에 돈(국민의료비)을 더 쓰겠다고 작심을 한 이상 발상의 전환을 하자면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왜냐하면 역동적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길이 이명박 정부의 삼각동맹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료산업화의 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편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평하고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이제 결론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료산업화 담론과 구체적 정책을 민주주의의 광장 한 복판으로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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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변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연일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서 정부의 변명이 거짓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내세우긴 하지만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마저 내팽겨 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들 정도다.국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궁색한 변명을 내 놓음으로써 궁지에 내몰린 정부는 이제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 의견을 밝히는 청소년들에게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있느니 이용당하고 있느니 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을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부친다.쇠고기 협상을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키지 말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보수언론이 오히려 이를 정치적 문제로 확대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더군다나 이제는 향후 광우병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예방대책의 핵심적인 사항인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조항마저도 미국의 입맛대로 내버려 두었다.협상 후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강화되었다는 발표를 하였다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미국 식약청의 보도 자료와 관보 게재 내용 간에 혼선이 있었다.” “영문 해석상의 오류가 있었다.” “우리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에 혼선이 있었다.”로 말을 바궜다.결국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위험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 사료로 쓴다고 해서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로 오히려 미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엉터리 같은 정부를 섬기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이렇듯 정부 협상 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면 계속 말을 바꾸다가 더 이상 바꿀 말이 없으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온갖 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은 또 얼마나 클까? 그들의 자조처럼 아무리 영혼이 없다지만 말이다. 측은한 마음마저 들 지경이다.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 우려는 본인의 의지와는 별 관계없이 부지불식간에 광우병 위험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따라서 사전에 확실한 예방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광우병 발생 국가인 미국의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목소리다. 우리 국민들이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거부하지는 않지 않는가!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또 하나의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 그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급속하게 퍼져나감에 따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협의 결과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을 들고 나왔다.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면서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의료수가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영리법인 병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나라도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태국처럼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태국이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의료산업 투자를 촉진시켰고 아시아 최고의 메디컬 허브로 성장하였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왜 태국에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였는지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그냥 현상적으로 일부 돈벌이 방식의 의료산업화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관료적 발상에 대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태국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로 위기 극복 타개책으로 싼 인건비를 장점으로 내세워 관광산업과 의료를 연결시키는 영리의료기관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공공과 민간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졌다.전체 의료기관의 80%를 차지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참여정부 때에는 싱가폴을 칭송하더니 이제는 태국이 칭송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국민의 건강권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잘 보장해주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이 모범 사례가 아니라 의료양극화가 심각한 태국을 모범사례로 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보건의료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이를 이윤 증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경제성장에도 역효과를 내게 된다.게다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유럽선진국에 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은 의료 양극화를 통해 국민들 간의 위화감만 부추길 뿐 의료의 질 향상이나 고용 창출에 별 효과가 없다.국민이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고용 창출과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존재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병원의 병상 당 인력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의료의 질 향상 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사례다.그런데 현 정부에는 의료를 영리화하거나 상업화하는 오직 한 가지 길만 존재하는 듯하다. 보험회사의 이익 옹호와 단기에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스스로의 목표에 이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과 의료 양극화 심화의 우려가 있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그 자체가 국민건강권에는 치명적인 것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늘어놓는다.문제는 이제 이러한 말을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할 지 해당 정책을 내 놓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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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미국 스마트 안경 공급업체인 부직스(Vuzix)에 따르면 Converge IoT와 상품의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4G LTE 및 5G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연결 솔루션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다. Converge IoT는 독점적인 국가 1차 에이전트이다. 이동통신 회사인 티모바일(T-Mobile)의 5G 네트워크를 사용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부직스 스마트 안경(Vuzix smart glasses)을 적용할 예정이다. Converge IoT는 4G LTE 및 5G 장비를 활용해 티모바일 고객이 무선 솔루션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직스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는 솔루션은 현장 기술 작업자가 있는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의 유지와 건설, 의료산업, 유틸리티,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객이 생산, 물류, 소매, 현장 서비스 및 의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작업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부직스의 솔루션은 5G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직스(Vuzix)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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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Oracle Corporation)에 따르면 건강 정보 관리 및 소프트웨어업체인 서너(Cerner Corp.)를 약 $US 283억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오라클은 주당 95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한다. 이번 인수를 통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지쳐있는 의료 전문가들이 핸즈프리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손쉬운 차세대 디지털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또한 오라클은 의료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사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옵션을 사용하도록 권할 방침이다. 오라클은 매출 규모 세계 2위인 소프트웨어 회사로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서너는 의사가 의료 기록에 접근해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다. 서너의 매출액은 2020년 55억달러였으며, 2021년 3분기까지 43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서너(Cerner Cor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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